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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nnel: 코난테크놀로지 – Bloter.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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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하유 “코난 소송, 카피킬러와 무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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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난테크놀로지, SW 소스코드 소송서 무하유에 승소

2년에 걸쳐 진행된 코난테크놀로지와 무하유 간 법정 다툼은 끝나지 않았다. 다툼은 여전히 진행중이다. 1심 재판부는 코난테크놀로지 손을 들어줬다. 이에 대해 무하유는 항소 의사를 밝혔다.

무하유 측은 “코난테크놀로지에서 배포한 보도 내용은 사실관계와 다른 내용이 있다”라며 “1심 판결 결과이며, 항소가 제기돼 아직 확정된 판결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무하유 측에 따르면 현재 형사 재판은 2011년 주식회사 무하유가 설립되기 이전에 만들어진 솔루션의 일부에 대해서만 다루고 있다. 재판부는 현재 서비스 되고 있는 솔루션에서는 유사한 부분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판결문에 제시했다.

muhayu

무하유 측은 코난테크놀로지 보도자료에 대해 “마치 형사 판결이 확정된 것과 같이 오인시킬 수 있는 내용이며 고객에게 피해가 할 수 있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다”라며 “최초 코난이 고소한 내용은 ‘산업기술유출’로 검찰에서는 ‘산업기술유출’ 과 ‘부정경쟁방지’ 와 ‘배임’ 세 가지 혐의로 기소했지만 법원판단 결과 ‘산업기술유출’ 은 무죄이고, ‘부정경쟁방지’ 와 ‘배임’ 으로 1심에서 유죄 판결이 났다”라고 말했다.

이번 소송에서 문제가 된 부분은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 침해 여부다. 무하유 측은 지난 2011년, 법인 설립 이전 진행한 두 프로젝트가 고소인의 영업비밀을 침해한 건에 대해서 진행된 재판으로 현재 무하유가 서비스 중인 카피킬러 솔루션과는 전혀 상관 없는 문제라고 밝혔다.

무하유는 보도자료를 배포한 코난테크놀로지 쪽에도 사실관계를 과도하게 확대하여 업무방해를 하지 말라는 취지의 법적대응을 고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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